#존속살해죄 #존속살해 형량1 한국의 가족관계에서 '고통' 받는다면? 1. 선진국의 3배-4배 높은 존속살해 비율. 2013-2018년 기준 한 해 평균 69건의 존속 살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경찰청에서 발표한 범죄통계이다. 미국 2%, 영국 1%에 비해 한국에서의 가족살해는 전체 살인사건의 5%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부모에게 자식의 생명권을 선택할 권한은 없다. 최근 가족 동반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자가 생존하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2017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살인죄의 34%가 가족살인이다."라며 우려했다. 2023년 최근 기사에 의하면 엘리트 인생을 살아왔던 남자가 갑작스러운 실직 이후 사업 실패에 비관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실패해서 경찰에 붙잡혔다. 자기가 실패했으니 내 가족들도 실패한 .. 2023. 12. 19. 이전 1 다음